2025년 5월 18일 대통령 대선 토론회 – 민생을 둘러싼 후보들의 치열한 공방전

2025년 5월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민생’을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진 무대였습니다. 집값 불안, 일자리 부족, 복지 사각지대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고, 후보들은 각기 다른 해법과 비전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유권자들의 민생 현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후보별로 어떤 발언과 정책을 내놓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기본주택과 미래산업으로 국민 삶 안정’

이재명 후보는 토론 내내 ‘주거 안정’과 ‘미래 산업 육성’을 민생 해결의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0만 호 규모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주택은 저렴한 임대 또는 분양 주택을 국가가 장기간 보유하며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 후보는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추진해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친환경·AI·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지 확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대해선, “교육, 의료, 주거, 돌봄 등 기본적인 복지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 ‘실질적인 주거 부담 완화와 정치 혁신’

이준석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차별화됐습니다. “무조건 세금 올리고 규제만 강화하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잠시멈춤대출’ 제도를 도입해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시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주거 불안을 느끼지 않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선 민간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후보는 정치 개혁을 민생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보며, “기성 정치 세력과의 단일화를 거부하고 세대교체와 정치 혁신을 이뤄야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가 만들어진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치 불신이 경제와 민생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정치 혁신’을 민생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3.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시장 자율과 균형 발전’

김문수 후보는 부동산 시장을 ‘과도한 규제가 문제’라고 진단하며, 시장 자율성 회복에 중점을 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주택 공급이 막히고 시장이 위축된다”는 입장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개발과 건설을 활성화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와 일자리 창출 역시 시장과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최소한의 지원과 환경 조성을 담당하고, 실제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시장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도 신경을 썼는데, 비수도권 활성화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국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4.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 ‘기본 소득 보장과 노동자 권익 강화’

권영국 후보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노동자 권리 보호에 집중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도입을 강조하며,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는 ‘시민 최저소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제적 안정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노동 정책에 있어서는 노동 시장의 공정성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요약

1.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실현하겠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추진한다.”
경제·일자리:
친환경·AI·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약속.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대 강조.
복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예산 확대와 지원 강화 약속.

2.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과 ‘잠시멈춤대출’ 제도로 실질적 주거 부담 완화.
경제·일자리:
민간 주도 성장 강조,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청년 지원책 추진.
정치 혁신과 민생:
“기성 정치권과 단일화는 민생 해법이 될 수 없다. 세대교체와 혁신이 필수.”
정치 신뢰 회복이 경제 활성화의 전제라고 주장.

3.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부동산:
“과도한 규제는 주택 공급 막는다.”
시장 자율성을 살려 민간 중심 부동산 정책 추진.
경제·일자리:
기업 활동과 시장 자율에 맡겨 민간 중심 경제 회복 강조.
지역 균형 발전:
비수도권 활성화 정책을 통한 균형 발전 약속.

4.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복지 정책:
음소득세 도입으로 시민 최저소득 보장 주장.
노동 권리 강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 노동시장 구축에 초점.

이번 2025년 5월 18일 대선 토론회는 ‘민생’을 두고 후보들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안정과 주거 문제에 대해선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 같은 대규모 공급과 투기 억제책부터, ‘세금 감면’과 ‘대출 상환 유예’ 등 실질적 부담 완화까지 다양한 해법이 충돌했습니다.
경제와 일자리 측면에선 친환경·첨단산업 육성과 민간 주도 성장, 그리고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세 가지 방향성이 두드러졌습니다.
무엇보다 정치 혁신과 세대교체를 민생 해결의 출발점으로 본 후보도 있었고, 시장 자율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삶과 맞닿은 민생 현안에 대해 후보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죠. 앞으로 선거일까지도 이러한 민생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며, 국민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